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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현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인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르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 신규설비의 34%인 16.5GW를 풍력발전으로 보급하며 이 중 12GW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보급할 계획▲ 재생에너지의 신규설비 에너지원별 비중◇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인식○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에 비해 대형화의 이점이 있으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어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에 수용성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는 △ 발전사업허가 단계와 △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진행됨◇ 주민 수용성은 이 중 사업이행가능성의 심사기준으로, 예정지역의 수용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 이 과정에서 수용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 및 어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사업허가가 나서 반발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 지역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 한국환경연구원이 지자체의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갈등 주요 사례 >지역주요 내용경남통영시•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 7개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 주된 어장과 입지 후보가 겹쳐 어업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었음. 특히,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핵심 과정을 어업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증폭부산시• 해운대, 기장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풍력단지를 추진 중, 그 중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단지는 ’17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함• 다만, 당초 지자체가 수용성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후 지역갈등이 심화되었고, ’21년 5월 市는 주민 수용성 미확보 내용을 정부에 통보전남영광군• 공공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나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갈등이 심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 접촉으로 동의서 등을 받고자 하면서 어업인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또한 어업 피해보상의 분배방식 문제로도 갈등이 심화□ 현장갈등으로 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 지역갈등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추진방식과 소통구조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남○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용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이 모호함○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어민 입장의 의견 개진이 어려운 현실□ 정부·지자체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지난 ’20.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하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 구체적 대책*을 제시* 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 ③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④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육성◇ 또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20.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해상풍력 발전방안 및 집적화단지 제도는 사회 및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나타남○ 특히, 일각에서는 발전방안에 제시된 대책*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여전히 경제적 문제로만 귀결시킨다는 비판도 제기* 주민참여제도 촉진 : 주민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향후 전략과 지자체 역할◇ 전문가들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① 계획의 합리성 ② 절차적 민주성 ③ 인식 전환의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함을 주장① 계획의 합리성 제고◇ 개별사업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 사회영향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분석, 각각의 그룹별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필요② 절차적 민주성 강화를 통한 합의 형성◇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갈등소지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함○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이므로, 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민관협의회 외에 공익위원 등 제3자를 포함한 개방형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③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 과거의 톱다운 방식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개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지역 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류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이를 통해 보상을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상생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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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하천을 이용한 보행자 친화적인 수변휴식공간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개발부(Área de Gobierno de Desarrollo Urbano Sostenible del Ayuntamiento de Madrid) Calle de la Ribera del Sena, 21,28042 Madrid현장체험스페인마드리드 ◇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주요 물 공급원 ‘만자나레스강’○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은 길이 92km, 면적 463.3km²에 달하는 스페인의 주요 강 중 하나다.▲ 마드리드 중심부에 위치한 만자나레스강[출처=브레인파크]○ 만자나레스강은 Guadarrama산맥으로부터 중세도시인 Manzanares el Real을 통과하여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 남동쪽으로 흐른다.만자나레스강은 마드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물 공급원중 하나인 산티아나 저수지를 형성하여, 마드리드 시민들의 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한다.◇ 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 마드리드 중심부에 흐르는 만자나레스강은 시민들을 위한 물공급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성된 수변단지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쓰이곤 했다.그러나 M-30 고속도로가 강 바로 옆에 지어짐에 따라 과도한 교통량, 소음, 스모그 때문에 마드리드 주민은 더이상 강가를 즐길 수 없었다.○ 2003년 마드리드 시의회는 만자나레스강 유역을 따라 있는 10km 정도의 M-30고속도로를 매립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친환경 수변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이것이 바로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 개발부에 의해 시행된 ‘리오 프로젝트’이다. 마드리드 시의회는 약 4억 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비를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마드리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오프로젝트’를 시행한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적은 풍경, 도시,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과 보다 환경친화적인 거주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2008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리오프로젝트는 수년 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자나레스강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과 스모그가 거의 제거될 수 있었다.○ 마드리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며,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에는 총 6개의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의 총 면적은 1,210,881㎡이다.○ 공원에는 12개의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 공공스포츠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시해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 등이 만들어졌으며, 공공스포츠시설에는 스케이트공원, 농구코트,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한다.▲ ‘리오프로젝트’를 시행 전 후 만자나레스강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뿐만 아니라, 47종의 새로운 나무 33,623그루, 관목 387그루가 심어졌다. 만자나레스강을 따라 10km 정도 조성된 이 공원은 2011년 4월에 개장했다. 현재 마드리드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가 되었다. □ 일일보고서○ 첫 번째 기관방문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성심껏 브리핑을 해주었고 현장까지 흔쾌히 동행해 주어 감사했다. 강 유역을 따라 도심이 발달함에 따라, 마드리드 도심의 강 옆으로 도로가 생기게 되었다.이로 인해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0Km구간에 지하터널을 통한 도로를 만든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수 년간 이어진 터널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시민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물론 공사에 대한 민원도 많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부분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하천법, 환경법 등 규제로 인해 강 주변 대규모 개발에 대해 모든 기관의 협조 아래 진행됐다는 부분도 매우 인상깊었다.우리는 강 주변에 도로를 매립하는 수준까지의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친수공간이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그나마 마드리드의 경우보다는 조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변공간 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마드리드 타구스강 관리를 위한 민간 연합체인 이 노바(E-NOVA)는 리스본시 에너지 환경청 소속의 사설 비영리 민간단체이다.시청공무원, 민간인, 18개의 환경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정책 연구와 미래의 환경 불안요인에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미래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에 제공하며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일을 한다.○ 마드리드 타구스강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마드리드 시내를 관통하는 강변을 따라 지하화를 통해 하천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했다.강변도로를 통해 마드리드에 또다른 강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부러웠다. 그러나 강변을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교량,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등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수익 창출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기는 했다.그러나 본 사업의 효과는 공원이 창출하는 효과보다 교통량 해소를 위해 절약되는 시간과 사고량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된다.강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30고속도로 중 타구스 강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 길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에 대한 견학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을 들은 후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복지 편의보다 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인한 세금의 불균형적 활용이 더욱 맘에 와 닿았다.선심성의 무분별한 관광개발보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할 듯하다.○ 마드리드 구시가지에서의 오수분류 작업 등 하수처리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시가지에서 강으로 오폐수를 발출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환경법 강화와 이를 따르는 기업인의 의식 및 다양한 홍보와 지속 가능한 물의 사용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민의식이 부러웠다.○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수변단지를 조성한 사례로 고속도로가 강 옆에 있어 과도한 교통량으로 과도한 소음, 스모그 등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약 4억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 비용 중 1/4는 시예산, 나머지는 대출예산으로 35년간 상환 예정이다. 시설관리비용으로 시 총예산의 25%가 투입되고 있다.프로젝트를 위한 강력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강을 따라 총 10km 정도 조성된 공원은 2011년 4월 개장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로 발돋움되었다.우리 지자체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비교할 때 기본적인 여건의 차이가 크다.○ 강의 관리보다는 시민들에게 수변 공간 제공 및 교통 등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사업비용 등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드리드 만자나레스 강 옆에 위치하여 교통체증, 소음, 공해 등을 유발했던 M-30 고속도로 10km를 매립하고 도심지 터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한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다.예전에 마드리드 북쪽 지역은 부촌, 남쪽지역은 못 사는 지역이었으나 리오프로젝트 이후, 현재는 지역 균형을 이루었으며, ‘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지역 밖으로 떠난 시민들이, ‘아몬드’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교통체증 해소, 도시 재생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현재 조성된 10km 외에 앞으로 사업연장 계획이 없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진행한 이 사업으로 인해, 현재 마드리드 예산의 1/4이 대출을 갚는데 사용되는 점 등, 사업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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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투하93과학단지(CARTUJ"93, Parque Cientifico y Tecnologico de Sevilla) S.A. C/ Isaac Newton, nº 4Pabellón de Italia, 6"pl., 41092 SevillaT. +34 95 5039600 https://www.pctcartuja.es/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연수내용◇ 정부투자로 설립된 카르투하 93◯ 연수단이 방문한 세비야의 과학기술단지인 카르투하 93(Cartuj"93)의 관리기관은 ‘카르투하 93 S.A.(Cartuj"93 S.A.)’이다.이곳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주정부, 세비야시, 시의회 등이 공동 투자한 과학단지 전담관리기관으로, 스페인이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혁신과 기술발전 관리계획(Plan Director de Innovacion y Desarrollo Tecnologico, PLADIT)’에 따라 과학단지를 운영한다.구분투자지분안달루시아 주정부(Junta de Andalucia)51%스페인 중앙정부 34%34%세비야 시청 10%10%세비야 시의회 5%5%합계 100%100%◇ 엑스포 전시관을 과학단지로◯ 1992년 예정된 세비야 엑스포(Seville Expo '92) 개최가 확정된 1987년,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엑스포 이후 전시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연구개발이 취약했던 안달루시아 지방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과학단지로 엑스포 건물을 재이용하기로 했고, 그 결과 ‘카르투하 93’ 조성계획이 세워졌다.◯ 세비야 엑스포의 실제 목적은 세비야가 소재한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통신시설의 확충,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데에 중심이 있었다.◯ 과학단지 설계에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두 명의 세계적인 도시공학자인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의 아이디어로 실현되었다.◯ 카르투하93은 다른 과학단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두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성을 가진 과학단지를 설계할 것, 둘째는 혁신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다.[세비야 엑스포 '92 개요]구 분세 부 내 용유형•등록엑스포(구 종합엑스포)기간•1992년 4월 20일~10월 12일장소•스페인 세비야주제•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면적•215ha(65만평) on the artificial island 'La Cartuja'전시면적•650,000㎡전시관•101개관 (87개 국가관)참가국•113개국, 23개 국제기구방문객•총 41,814,571명- 일평균 232,000명 (최고 63만명/일)- 스페인 내부관광객 점유율 - 66.5%개최목적•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주최•EXPO 92 세비야국영공사◯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 혁신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달루시아의 기술과학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과학단지 건설의 목적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 셈이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1988년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실리콘밸리는 접근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원기관의 장비가 부실해서 기존 입주 기업조차 단지를 떠나는 상황이었다.실리콘밸리는 생산기술 혁신의 중심인 연구센터와 공장이 집적된 전통적인 형태의 과학단지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산공장 없는 과학기술연구 집적지 희망◯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전통적인 과학단지처럼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카르투하 93은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구성된 과학단지인 셈이다.◯ 카르투하 93이 세비야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점도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집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카르투하 93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생산공장은 말라가, 코르도바 등 세비야 외곽도시에 있는 산업공단에 몰려 있다.◯ 물론 기술집약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 일부는 카르투하 93에 입주해서 시작품 제작 등을 하고 있다. 100% 연구 인력만 카르투하 93에서 일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전시관은 R&D센터로 재이용◯ 세비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엑스포 참가국을 대상으로 전시관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경우라면, 엑스포 이후 R&D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총 12개국이 영구 건물 건축에 동의했고, 이들의 건물은 1993년 3월 엑스포가 끝난 이후 세비야 시에 인수되어 과학단지로 탈바꿈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세계 경제의 침체기였다. 그런데도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세비야는 17개의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R&D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도 세비야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정부는 가건물을 지었고, 엑스포 이후 허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비야 정부가 가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한국관을 포함한 20여 개의 가건물이 재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마드리드 주재 항공 회사가 18만 유로에 한국정부로부터 건물을 사들였으며 현재는 R&D 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칠레관’은 재생에너지 R&D센터, 투명 유리로 되어 지하로 빛이 들어가는 특징적인 건물인 ‘프랑스관’은 수자원 연구기관에서 쓰다가 빅토리오 루키노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센터(산업디자인)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미국관’은 세비야 대학의 환경공학 및 전파공학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관’은 안달루시아 건축사협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나코관’은 과달키바르강 주변의 생태 및 조류 연구센터로 세비야 대학에 기증되었다.◯ 카르투하 93은 이와 같이 치밀한 장기계획의 산물이다. 이벤트가 끝난 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엑스포를 개최한 카르투하 93의 장기적인 기획역량과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카르투하 93의 전체 대지면적은 620,872㎡으로 활용 목적에 맞추어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성격에 맞게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의 4개 구역]구 분구 역 특 성과학∙기업구역•첨단기술기업, 첨단서비스, 연구센터, 비즈니스스쿨, 혁신지원 공공기관, 사업주단체대학구역•엔지니어고등기술학교(7개 학위) 및 통신대학문화구역•중앙극장, 안달루시아현대미술센터, 트레스쿨투라스재단, 강당스포츠레저구역•올림픽 스타디움, 페들테니스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정장, 럭비경기장, 육상경기장, 골프장. 알라미요공원 및 이슬라 마히카 놀이공원◇ 과학단지 전체 R&D 투자규모는 150억 유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수는 총 345개로, 연간 경제활동 규모는 18억 유로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총 15,295명을 고용했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기업의 33.8%(116개 업체)가 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학단지의 전체 혁신 R&D 투자규모는 150억 4천 5백만 유로인데, 1개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12억 9천4백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지방정부의 투자지원◯ 카르투하 93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공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생산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이 세 분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다.◯ 초기에는 기업연구소, 대학 등 주요 기관의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세금 감면제도와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카르투하 93은 세비야 시내 중심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카르투하 섬에 있다. 스페인과 안달루시아 지방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집적화된 도심과 완전한 한 개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카르투하 93의 성격을 규정한다.◯ 과학단지는 카르투하 섬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과달키비르강의 모든 교량을 통해 연결되어 항구, 고속철도, 성 파블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도 있다.◇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 중◯ 카르투하 93은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 그룹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최고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의 근간은 집적된 지식과 인적 자원이다.◯ 이런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젊은 인구가 세비야 시에 많은 것도 유리한 점이다. 세비야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민이 40만 명으로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광역 세비야 역시 국제적으로 잘 발달된 도시들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10세 이상 인구의 약 88%가 초등교육을 받았고, 67%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구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아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 조직 RAITEC◯ 카르투하 93에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RAITEC(Red Andaluz"de Innovacion y Tecnologia)이다. RAITEC은 안달루시아 기술혁신 네트워크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의 기술혁신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RAITEC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안달루시아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전략수립을 통한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졌다.RAITEC의 목적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RAITEC은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 기업창업센터, 유럽기업창업센터,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이전지원,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기술기반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는 안달루시아 기술혁신센터(CIT"Andalucia)에서 총괄하고 있다.◇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카르투하 93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창업인큐베이션 △젊은 기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문 △젊은 기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공공입찰에 입주 기관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에게 중요한 입찰 관련 정보제공 행사 주최 △신청서 수속 및 후속조치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및 프로젝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현장인력 전문교육은 연구기관에서 지원◯ 카르투하 93은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업 사이의 협력에 있어 단계별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에서는 △정보통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있는 세비야 대학 △세비야대학의 단과대학 △안달루시아 국제대학 △안달루시아의 EOI △CEADE △ 카탈루냐의 오베르타 대학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인력 교육은 거의 대학에서 맡고 있고, 현장인력의 전문화과정을 포함하는 재교육은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른 교육기관의 몫이다.◯ 카르투하 93에는 세비야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를 비롯해 산업, 화학, 전자, 자동화, 산업조직, 항공 등 7개과 6,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공과대학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안달루시아 학생창업센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비롯해 안달루시아 경영학센터, 산업조직학연구소, 고등 경영학연구소와 같은 교육훈련 기관들도 입주하여 인력양성과 연구지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은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입주 기업은 주로 생명공학, 식품, 농축산학,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산업은 카르투하 93의 전략산업이다. 이미 관련연구센터와 대학,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이 분야 선두기업으로는 Inerco, Egmas"Typs"등이 있다. 특히 Typsa는 세비야에서 사무실을 연 이후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수리기술센터(Centro de las Nuevas Tecnologias del Agua), 식물 생화학 및 광합성연구소(Instituto de Bioquiic"Vegetal y Fotosintesis)와 수생 생태학연구소(Estacion de Ecoligi"Acuatica)등이 이 분야 연구기관이다.◇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 등 정주여건 구비◯ 한편, 단지 안에는 행정기관, 금융서비스 기관, 호텔, 레스토랑, 유치원, 학교,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카르투하 93은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단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안정성이 높은 지중화 전기공급 시스템과 천연가스 공급망이 단지 주변부까지 그물망과 같이 건설되어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협상이 이뤄진다. 혁신은 협상과 관계의 산물이다. 협상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혁신이란 협상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공간과 환경과 사업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다름없다.◯ 카르투하 93은 이 같은 혁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단지에 속한다. 세미나, 체육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심포지엄, 토론회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자세를 가졌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뒷받침 없이 도시 외곽에 건물 몇 채 지어놓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것을 세비야 카르투하 93은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문화 확산의 노력◯ 전체적으로, 광역 세비야 지역 GDP의 12%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첨단기술과 혁신에 관련되어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되어있다.과학기술단지는 이러한 기업창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단지에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진 능력있는 인재들이 1,000여개의 신생기업을 창업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또한 근로자의 절반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의 21%는 I+D+I(과학기술 연구조사, 기술혁신과 발전) 활동을 하고 있다.그들 중 28%는 매년 I+D+I를 바꿔가며 활발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내의 기업과 기관들은 수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등록했다.◯ 카르투하 93은 기술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혁신을 전담하는 안달루시아지역을 망라한 최초의 포럼인 ‘혁신기술포럼(Foro Innovatec)’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기술혁신 관련 잡지인 ‘카르투하 이노바(Cartuj"Inova)’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기업과 협력 가능한 다국적기업만 유치◯ 기업 간의 협력관계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지역기업 간의 협력이다. 이같은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있냐고 누가 물어오면 '아예 없다' 거나 '거의 없다'고 말한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세비야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기업의 관계에서 지역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형태의 이곳 기업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이었던 세비야에 어떻게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EU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하지만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2005년까지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건축 관련 세금은 99%나 감면해 주었다. 이것이 주정부가 유치기업에 제공한 가장 큰 인센티브였다.◇ 정부는 기관평가, 카르투하 93은 개별 과제평가◯ 지원된 자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카르투하 93에서 평가를 한다. 카르투하 93이 어떤 프로젝트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한다.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평가는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즉 정부가 카르투하 93에 자금을 지원하고, 카르투하 93이 자율성을 가지고 R&D를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의 과학단지가 과제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평가를 하되, 과학단지의 운영 실적 전체에 대해 정부 평가를 받는 방식은 우리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직접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자금을 빌어 출자한 기관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카르투하 93은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과학단지임에도 아직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지방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카르투하 93은 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대전에도 1993년도에 똑같이 엑스포가 열렸었다. 대전 엑스포 과학 공원도 이곳 과학단지와 비슷한 면적이다. 대전의 경우 엑스포 후에 과학 테마파크로 20년간 쭉 운영되면서 혼란을 많이 겪었다. 적자도 나고 운영 문제도 있었는데 작년에서야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는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을 잘 해온 것 같다. 이 과학단지를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다. 93년도에 스페인 경제가 악화되면서 테크노파크를 열어 두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브랜드 입지가 잡히고 매출이 생긴 것은 98년도부터였다.시청, 주정부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성장이 시작한 것은 98년도부터이다.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조언하자면 성공할 과학단지를 만들기 위해 뭐를 해야 하는지보다 뭐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과 같은 지자체와는 절대 싸우지 말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과학단지를 만들어 가면서 중앙정부 혹은 시 정부와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안달루시아 자치정부와 시청이 충돌이 있었다.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처지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이 많이 생겨도 두 기관에서 테크노파크라는 공유성을 갖고 어느 정도의 결정은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편이다.하지만 중재의 역할은 절대 쉽지 않다. 이제는 단지가 매출이 높고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분쟁을 막 일으키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카르투하 과학단지의 어떤 가치를 보고 오는지."스페인 남부의 날씨 좋고 기후가 좋다는 사실이 많이 차지한다. 또한 파크의 브랜드가 높아져서 찾기도 한다. 국내, 국외 네트워킹 서비스가 좋아서 오기도 한다."- 2018년 R&D 연구 투자금액이 1억5800만 정도라고 하셨는데, 2019년에도 그정도 금액이 투자가 됐는지."2019년도 투자 규모는 아직 모른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카르투하 운영팀 직원은 몇 명인지."혁신사업부에 5명, 법무팀에 1명, 재정팀 6명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업비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가? 입주 계획이 있는 R&D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지."재정팀에서 돈을 다 관리한다."- 시의회에서도 참여하는지."시의회 예산에서 나온 것이 맞고 5% 투자를 한 것이 맞다."- 예산 집행을 의회가 하는지."예산 집행은 안달루시아 주정부가 한다. 시의회가 재정에 관여하지는 않고 시의회, 시청 모두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정도만 한다."- 투자 수치가 공공부문만 말하는 것인가 공공과 민간을 합친 것인자."공공과 민간 함께 나온 수치이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어느 지역인지."주로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중남미 시장이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유럽시장을,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업지원 체계는 무엇인지."기업 간 중개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연관기업체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와 연구를 하고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 형성을 도와준다.이곳에서 토스트와 커피 등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성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예를 들어서 연구가 정확하게 기업, 대학이 50:50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정한 비율대로 나눠진다. 라이센스, 특허같은 발명에 관한 문제는 기업이 가졌을 때 장점이 더 크다.대학이 기업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조그마한 초기 자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도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투자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지는 않는지."다 있다. 투자자들 초청하고, 창업자들 모여서 서로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 엔젤펀딩도 있다.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재정적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루트를 만든다.그래서 기업에 맞춘 재정적 지원을 찾는 거지,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많은 대기업이 이런 창업한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에도 창업한 기업들과 그 기술들을 보여주고, 대기업들에서도 그들의 재정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학생이 만 명이라고 했는데, 몇 개 대학이 있는지."국립 대학교 1개, 사립 대학교 2개이다. 주로 학생들이 있는 과는 통신 관련 과가 많다."- 한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수입도 좋지 않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 년에 수백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입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대학과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수백만 유로의 일 년에 벌어드리는 수입원은 단지 과학단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게 아니라 과학단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즉,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백만 유로이다.대학이 2,000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직접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며 그 연구원들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다. 수백만 유로 중 과학단지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금액은 10%~20% 정도이다."- 대기업과 대학,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기밀이나 보안유지 방안은."큰 기업들과의 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서약 증명서에 사인하고, 대학이 그것을 증명한다. 대학이름을 앞세워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문서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 대학이 학부인지 박사학위과정인지."학부, 마스터, 박사 다 있다. 학부 안에 비즈니스 스쿨이 2개 있다."- 매년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발생한 성과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있는지."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 까를로스 3세 대학이 과학과 기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구 결과를 취합한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다.그래도 까를로스 대학은 많은 대학 중에 사적으로 연구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처음에 과학단지를 만들었을 땐 특허가 없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20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63개 연구단체와 협력을 하는 등 계속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대학이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지."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안에는 1,5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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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uja93 과학단지의 인력양성 및 기술 이전 안달루시아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CARTUJA 93, PARQUE CIENTIFICO Y TECNOLOGICO DE SEVILLA) c/ Isaac Newton s/n, Pabellón de la UE, 41092 SevillaT. +34 95 5039600F. +34 95 5039615www.pctcartuja.es 스페인 세비야□ 주요 교육내용◇ 안달루시아의 경제활동과 산업혁신 선도○ 스페인은 2013년 기준 세계 경제규모 13위로 유럽통합 초기에 통합효과를 가장 많이 본 국가이다. 하지만 동유럽의 EU 가입 이후 최근 유럽금융위기와 더불어 외국기업이 이전하는 등 이에 따른 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다.정열의 춤, 플라멩고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주도인 세비야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접점에 있다.[출처=브레인파크]◇ 100% 정부투자로 설립○ 연수단이 방문한 세비야의 과학기술단지인 카르투하 93(Cartuja 93)의 관리기관은 ‘카르투하 93 S.A.(Cartuja 93 S.A.)’이다. 이곳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주정부, 세비야시, 시의회 등이 공동 투자한 과학단지 전담관리기관이다.스페인이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혁신과 기술발전 관리계획(Plan Director de Innovacion y Desarrollo Tecnologico, PLADIT)’에 따라 과학단지를 운영한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 설립 투자기관]구 분투자지분안달루시아 주정부(Junta de Andalucia)51%스페인 중앙정부34%세비야 시청10%세비야 시의회5%합계100%◇ 엑스포 전시관을 과학단지로○ 1992년 예정된 세비야 엑스포(Seville Expo '92) 개최가 확정된 1987년,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엑스포 이후 전시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연구개발이 취약했던 안달루시아 지방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과학단지로 엑스포 건물을 재이용하기로 했고, 그 결과 ‘카르투하 93’ 조성계획이 세워졌다. ▲ 세비야 엑스포 기념상[출처=브레인파크]○ 세비야 엑스포의 실제 목적은 세비야가 소재한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통신시설의 확충,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데에 중심이 있었다.○ 과학단지 설계에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고, 이는 두 명의 세계적인 도시공학자인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의 아이디어로 실현되었다.○ 카르투하93은 다른 과학단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두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성을 가진 과학단지를 설계할 것, 둘째는 혁신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질 것이었다.[세비야 엑스포 '92 개요]구 분세 부 내 용유형•등록엑스포(구 종합엑스포)기간•1992년 4월 20일~10월 12일장소•스페인 세비야주제•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면적•215ha(65만평) on the artificial island 'La Cartuja'전시면적•650,000㎡전시관•101개관 (87개 국가관)참가국•113개국, 23개 국제기구방문객•총 41,814,571명- 일평균 232,000명 (최고 63만명/일)- 스페인 내부관광객 점유율 - 66.5%개최목적•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주최•EXPO 92 세비야국영공사○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 혁신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달루시아의 기술과학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과학단지 건설의 목적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 셈이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1988년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실리콘밸리는 접근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원기관의 장비가 부실해서 기존 입주 기업조차 단지를 떠나는 상황이었다.실리콘밸리는 생산기술 혁신의 중심인 연구센터와 공장이 집적된 전통적인 형태의 과학단지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산공장 없는 과학기술연구 집적지 희망○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전통적인 과학단지처럼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카르투하 93은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구성된 과학단지인 셈이다.○ 카르투하 93이 세비야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입지한 점도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집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카르투하 93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생산공장은 말라가, 코르도바 등 세비야 외곽도시에 위치한 산업공단에 몰려 있다.○ 물론 기술집약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 일부는 카르투하 93에 입주해서 시작품 제작 등을 하고 있다. 100% 연구인력만 카르투하 93에서 일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전시관은 R&D센터로 재이용○ 세비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엑스포 참가국을 대상으로 전시관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경우라면, 엑스포 이후 R&D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총 12개국이 영구 건물 건축에 동의했고 이들의 건물은 1993년 3월 엑스포가 끝난 이후 세비야 시에 인수되어 과학단지로 탈바꿈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세계경제의 침체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세비야는 17개의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R&D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비야 엑스포의 환경친화적 분위기[출처=브레인파크]○ 한국도 세비야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정부는 가건물을 지었고, 엑스포 이후 허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비야 정부가 가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한국관을 포함한 20여개의 가건물이 재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마드리드 주재 항공회사가 18만 유로에 한국정부로부터 건물을 구입했으며 지금 이 회사의 R&D 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칠레관’은 재생에너지 R&D센터, 투명 유리로 되어 지하로 빛이 들어가는 특징적인 건물인 ‘프랑스관’은 수자원 연구기관에서 쓰다가 빅토리오 루키노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센터(산업디자인)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미국관’은 세비야 대학의 환경공학 및 전파공학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관’은 안달루시아 건축사협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나코관’은 과달키바르강 주변의 생태 및 조류 연구센터로 세비야 대학에 기증되었다.▲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건설 변천사(1987∼현재)[출처=브레인파크]○ 카르투하 93은 이와 같이 치밀한 장기계획의 산물이다. 이벤트가 끝난 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엑스포를 개최한 카르투하 93의 장기적인 기획역량과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이다.◇ 50만㎡ 부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활용○ 카르투하 93의 전체 대지면적은 62만872㎡으로 활용 목적에 맞추어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성격에 맞게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의 4개 구역]구 분구 역 특 성과학∙기업구역•첨단기술기업, 첨단서비스, 연구센터, 비즈니스스쿨, 혁신지원 공공기관, 사업주단체대학구역•엔지니어고등기술학교(7개 학위) 및 통신대학문화구역•중앙극장, 안달루시아현대미술센터, 트레스쿨투라스재단, 강당스포츠레저구역•올림픽 스타디움, 페들테니스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정장, 럭비경기장, 육상경기장, 골프장. 알라미요공원 및 이슬라 마히카 놀이공원 ◇ 과학단지 전체 R&D 투자규모는 150억 유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수는 총 345개로 연간 경제활동 규모는 18억 유로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총 1만5,295명을 고용했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기업의 33.8%(116개 업체)가 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학단지의 전체 혁신 R&D 투자규모는 150억4500만 유로인데, 1개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12억94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지방정부의 투자지원○ 카르투하 93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공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생산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이 세 분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다.○ 초기에는 기업연구소, 대학 등 주요 기관의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세금 감면제도와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카르투하 93은 세비야 시내 중심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카르투하 섬에 있다. 스페인과 안달루시아 지방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집적화된 도심과 완전한 한 개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카르투하 93의 성격을 규정한다.○ 과학단지는 카르투하 섬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과달키비르강의 모든 교량을 통해 연결되어 항구, 고속철도, 성 파블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도 있다.◇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 중○ 카르투하 93은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 그룹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최고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의 근간은 집적된 지식과 인적 자원이다.○ 이런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젊은 인구가 세비야 시에 많은 것도 유리한 점이다. 세비야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민이 40만 명으로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광역 세비야 역시 국제적으로 잘 발달된 도시들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10세 이상 인구의 약 88%가 초등교육을 받았고, 67%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구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아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 조직 RAITEC○ 카르투하 93에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RAITEC(Red Andaluza de Innovacion y Tecnologia)이다. RAITEC은 안달루시아 기술혁신 네트워크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의 기술혁신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RAITEC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안달루시아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전략수립을 통한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졌다.RAITEC의 목적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RAITEC은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 기업창업센터, 유럽기업창업센터,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이전지원,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기술기반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는 안달루시아 기술혁신센터(CITA Andalucia)에서 총괄하고 있다.◇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카르투하 93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창업인큐베이션 △젊은 기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문 △젊은 기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공공입찰에 입주 기관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에게 중요한 입찰 관련 정보제공 행사 주최 △신청서 수속 및 후속조치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및 프로젝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현장인력 전문교육은 연구기관에서 지원○ 카르투하 93은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업 사이의 협력에 있어 단계별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에서는 △정보통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있는 세비야 대학 △세비야대학의 단과대학 △안달루시아 국제대학 △안달루시아의 EOI △CEADE △ 카탈루냐의 오베르타 대학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인력 교육은 거의 대학에서 맡고 있고, 현장인력의 전문화과정을 포함하는 재교육은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른 교육기관의 몫이다.○ 카르투하 93에는 세비야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를 비롯해 산업, 화학, 전자, 자동화, 산업조직, 항공 등 7개과 6,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공과대학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또한 안달루시아 학생창업센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비롯해 안달루시아 경영학센터, 산업조직학연구소, 고등 경영학연구소와 같은 교육훈련 기관들도 입주하여 인력양성과 연구지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은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입주 기업은 주로 생명공학, 식품, 농축산학,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산업은 카르투하 93의 전략산업이다. 이미 관련연구센터와 대학,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이 분야 선두기업으로는 Inerco, Egmasa Typsa 등이 있다. 특히 Typsa는 세비야에서 사무실을 연 이후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수리기술센터(Centro de las Nuevas Tecnologias del Agua), 식물 생화학 및 광합성연구소(Instituto de Bioquiica Vegetal y Fotosintesis)와 수생 생태학연구소(Estacion de Ecoligia Acuatica)등이 이 분야 연구기관이다.◇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 등 정주여건 구비○ 한편 단지 안에는 행정기관, 금융서비스 기관, 호텔, 레스토랑, 유치원, 학교,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카르투하 93은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단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안정성이 높은 지중화 전기공급 시스템과 천연가스 공급망이 단지 주변부까지 그물망과 같이 건설되어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협상이 이뤄진다. 혁신은 협상과 관계의 산물이다. 협상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혁신이란 협상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공간과 환경과 사업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다름없다.○ 카르투하 93은 이 같은 혁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단지에 속한다. 세미나, 체육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심포지엄, 토론회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자세를 가졌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뒷받침 없이 도시 외곽에 건물 몇 채 지어놓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것을 세비야 카르투하 93은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문화 확산의 노력○ 전체적으로, 광역 세비야 지역 GDP의 12%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첨단기술과 혁신에 관련되어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되어있다.과학기술단지는 이러한 기업창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단지에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진 능력있는 인재들이 1,000여개의 신생기업을 창업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또한 근로자의 절반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의 21%는 I+D+I(과학기술 연구조사, 기술혁신과 발전) 활동을 하고 있다.그들 중 28%는 매년 I+D+I를 바꿔가며 활발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내의 기업과 기관들은 수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등록했다.○ 카르투하 93은 기술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혁신을 전담하는 안달루시아지역을 망라한 최초의 포럼인 ‘혁신기술포럼(Foro Innovatec)’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기술혁신 관련 잡지인 ‘카르투하 이노바(Cartuja Inova)’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기업과 협력 가능한 다국적기업만 유치○ 기업 간의 협력관계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지역기업 간의 협력이다. 이같은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있냐고 누가 물어오면 '아예 없다' 거나 '거의 없다'고 말한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세비야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기업의 관계에서 지역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형태의 이곳 기업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이었던 세비야에 어떻게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EU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하지만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2005년까지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건축 관련 세금은 99%나 감면해 주었다. 이것이 주정부가 유치기업에 제공한 가장 큰 인센티브였다.◇ 정부는 기관평가, 카르투하 93은 개별 과제평가○ 지원된 자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카르투하 93에서 평가를 한다. 카르투하 93이 어떤 프로젝트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평가는 없다.중앙정부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카르투하 93에 자금을 지원하고, 카르투하 93이 자율성을 가지고 R&D를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의 과학단지가 과제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평가를 하되, 과학단지의 운영 실적 전체에 대해 정부 평가를 받는 방식은 우리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직접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자금을 빌어 출자한 기관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카르투하 93은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과학단지임에도 아직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카르투하 93은 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수입도 좋지 않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일 년에 수백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입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대학과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수백만 유로의 일 년에 벌어드리는 수입원은 단지 과학단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게 아니라 과학단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즉,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백만 유로인 것이다.대학이 2,000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직접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며 그 연구원들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다. 수백만 유로 중 과학단지에서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10%-20% 정도이다."- 대기업과 대학,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기밀이나 보안유지 방안은."큰 기업들과의 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서약 증명서에 사인을 하고 대학이 그것을 증명을 한다. 대학 이름을 앞세워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문서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성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예를 들어서 연구가 정확하게 기업, 대학이 50:50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정한 비율대로 나눠진다. 라이센스, 특허같은 발명에 관한 문제는 기업이 가졌을 때 장점이 더 크다.대학이 기업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조그마한 초기 자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도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투자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는지."다 있다. 투자자들 초청하고, 창업자들 모여서 서로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 엔젤펀딩도 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은 재정적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루트를 만든다.그래서 기업에 맞춘 재정적 지원을 찾는 거지, 모든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창업한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에게도 창업한 기업들과 그 기술들을 보여주고, 대기업들에서도 그들의 재정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매년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발생한 성과를 안내하는 사이트는."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 까를로스 3세 대학이 과학과 기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구결과를 취합한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다.그래도 까를로스 대학은 많은 대학들 중에 사적으로 연구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처음에 과학단지를 만들었을 땐 특허가 없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20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63개 연구단체와 협력을 하는 등 계속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대학이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지."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안에는 1,500개의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업지원 체계는."기업 간 중개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연관기업체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와 연구를 하고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 형성을 도와준다.이곳에서 토스트와 커피 등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대학에서 기업에 기술이전, 지식 및 연구기술 결과를 파급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 대학이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과 가까이 대학이 위치, 과학을 중점으로 하는 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ICT, 첨단기술 등 관련 공무원들과도 협력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유지 △연구결과를 파악해서 연구단지에 접목하는 역할 수행 △인큐베이터 및 중견기업과 협력 △대학의 연구결과와 기업의 결과를 취합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단지의 핵심 기능들이다.○ 에어버스와 9년 계약으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으며, 신생기업과 R&D기반 창업을 통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학과 기업에서 진행한 기업연구결과의 구매하며, 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기도 한다.○ ICT, 신제품 등 단지 내 기업연구소들과의 네트워크가 활발하며, 대학연구결과가 기업 수요와 매칭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으로 대학의 연구성과를 과학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연구결과를 바로 상업화하기가 어려워,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투자자 연계서비스 제공, BI육성 과학단지 내 기업연계 및 육성, 대학의 기술연구 방향 등에 대한 기술지도 기업에 제공, 재정적 지원, 상업적 이용 최첨단기술 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지적재산권 등 특허관련 지원 △연구결과물 DB구축을 통한 기술적 지원 △단지내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타 지식기업의 투자 유치 등 기업 내 혁신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과학단지에서 고용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대학의 인적자원 제공 및 기업체 교육에 따른 인턴쉽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허까지의 진행, 사업화의 실패에서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곳 단지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 특이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신흥국가들의 과학단지 설립 시 컨설팅을 해 주며 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입주한 신생기업 등의 사업을 컨설팅하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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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앤매터(Space&Matter) Johan van Hasseltkade 306, 1032 LP AmsterdamTel: +31 (0)20 630 6590~2www.spaceandmatter.nl 방문연수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연수내용◇ 서울7017 기획에도 참여한 스페이스앤매터 창업자의 브리핑○ 연수단을 맞이하여 브리핑을 한 공동창업자인 샤샤 글라쯔(Sascha Glasl)씨는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었고 영광스럽게도 박원순시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았다. 당시 컨퍼런스에는 소셜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와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Sky work'로 네덜란드의 MVRDB라는 기업이 '서울로7017'을 만들었는데 이와 연계한 컨퍼런스였다.스페이스앤매터도 서울로7017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었다. 박원순 시장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합쳐진 네덜란드의 시스템 중 특히 상향식의 잠재력과 장점을 배우고 싶어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결속을 위해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개방형 건축그룹○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건축그룹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샤샤 글라쯔(Sascha Glasl) 등 3명의 건축가 및 디자이너가 설립한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건축그룹이다.○ 건축물(설계)이 모든 사회·문화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 설계가 아니라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다 가치있는 연결을 위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상호 작용하고 함께 진화하도록 한다. 이로써 맞춤형 공급과 함께 가치를 높이고 내구성있는 관계를 수립시키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의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웃들과 교류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보며,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결속은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경제 불황과 정권교체 등의 혼란속에서 '새로움'과 '협업' 모색○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유럽 경제가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에 3명의 공동설립자가 함께 설립하였다. 현재 직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다.설립 당시는 정권이 바뀌고 경제는 어려워 실업자가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래서 모두 새로운 것에 대한 모색을 활발히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였다.○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건설기업들은 투자나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미래 주거단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디자인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이다.◇ 버려진 관제탑을 호텔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부터 시작○ 당시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유휴공간이 되어버린 관제탑이 암스테르담 시내에 27개가 있었다.○ 스페이스앤매터가 암스테르담 시에 이 공간을 호텔로 재생하자는 제안을 했고 시 소유의 관제탑을 임대받아 대형호텔기업들과 협력하여 27개의 호텔로 조성하였다.프로젝트는 5~6년이 소요되었는데 준비와 조율, 허가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과정이 아주 중요했다고 본다.○ 호텔로 재생한 후 관제탑 호텔 모양으로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고 웹사이트(sweetshotel.amsterdam)도 제작했다.◇ 암스테르담 북쪽의 황폐화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드 세벨'○ 암스테르담의 오염된 토지를 공동체 주도의 개발을 통해 재생시킨 사례로 알려진 드 세벨(De Ceuvel)은 운하에 있던 조선소 부지를 지자체가 재생 공모전(입찰)을 진행, 2012년 스페이스앤매터가 10년간 임대 조건으로 개발하기 시작, 2014년에 공개되었다.○ 드 세벨 프로젝트의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암스테르담 북쪽의 조선소가 폐쇄되고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시에서 개발을 위해 공모를 했고 스페이스앤매터가 공모에 참여하면서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 심각한 토양오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스페이스앤매터는 드 세벨 개발에 착수할 당시, 낮은 예산과 기간이 길지 않아 이동성과 재활용을 핵심으로 하고 '낭비된 토지와 폐기물 재료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토양 오염이 심각했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10년밖에 안되는 한시적인 프로젝트였다는 점, 그리고 1,000㎡의 부지에 사무실을 입주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이 어려웠다.◇ 초기부터 주민·전문가와 협업하며 오염된 토양은 식물로 정화○ 이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오염된 땅을 재생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디자이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최초에는 조경디자이너(Landscape designer)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오염된 흙을 파내고 제거해내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식물과 나무를 통해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심을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나무를 심어 정화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를 심어 토양의 오일을 흡수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오염된 토양을 식물로 정화하는 phytoremediation 기술은 특정식물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분해, 흡수하고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10년 후 반환시 더 깨끗한 토양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벨기에의 겐트 대학과 수행하고 있다.◇ 버려진 수상가옥을 1유로에 구입, 재활용하여 사무실로 분양○ 1970년대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 '수상가옥'이었다. 그 때문에 허가도 없는 폐선들이 암스테르담 운하에 즐비하게 되었고 시에서 제한을 두면서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수상가옥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선을 버리는데에도 3000~5000유로가 소요되므로 스페이스앤매터는 이렇게 버려지는 수상가옥들을 가져와 드 세벨에 놓기 시작하였다.주변에 나무와 갈대를 심고 수상가옥을 놓으니 실제로 물에 떠있지는 않지만 주변 경관이 수상과 유사하여 수상가옥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했는데 수상가옥 폐선은 1유로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어 실행하게 되었다.수상가옥을 컨셉으로 사무실 입주를 홍보하자, 2주만에 사무실 분양이 완료되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다.◇ 순환경제‧사회를 테스트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의 재탄생○ 드 세벨은 지역 사회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종의 'Cleantech Playground' 놀이터로서 개발되었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전기도 태양에너지로 자급자족하고, 하수처리도 슬러지처리를 통해 자연정화해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족가능한 구역으로 개발했다. 내부에 들어가는 소품들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설치했다.○ 토지오염 때문에 하수도 시스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퇴비화장실을 만들었고 바이오 필터는 총 6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였다.현장의 환경친화적인 개조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건설기간 동안 약 600톤의 자재가 절약되고 현장에서 2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드 세벨의 사무실 보트 위에는 150개가 넘는 태양광패널(PV)가 설치되어 연간 약 3만6,0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현재 세계 최초의 바이오가스 보트도 건설 중이다. 이 보트는 유기 폐기물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식당에서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공간들은 아뜰리에, 작업실, 카페, 공연장 등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과 녹색혁신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센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적 허브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의 날을 주최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드 세벨로 하여금 지속가능 재활용 건축 문화에 큰 영향○ 작은 프로젝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지역을 돈을 들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해 파급력이 컸고 뉴욕타임즈에서 올 정도로 전 세계의 조명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 재활용 모토가 지역사회, 전국에 소개되면서 드 세벨을 포함한 암스테르담 북쪽지역, 심지어는 다른 지역까지도 기본적으로 순환경제(Manifest circulair)의 규칙을 따라야 개발이 가능하고 건축 분야에서도 재활용으로 건물을 짓는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호텔은 카페트, 콘크리트까지 모두 재활용으로 건축된 곳도 생겨났다.◇ 유휴빌딩을 활용한 도시농업 시도○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Urban Farmers AG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로 생선에서 나온 분비물이 채소의 영양분이 되고 채소로 정화된 물이 다시 생선 어항에 투입되는 볼트와 너트같은 방식이다.헤이그에 있는 유휴빌딩을 시에서 제공하여 2개층에 도시농업을 시도했고 스페이스앤매터에 디자인을 의뢰했다.○ 꼭대기층에는 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아래층에는 수족관을 만들어 도시농업을 하고 그 외 공간에는 회의실, 레스토랑, 요가룸, 게스트룸 등을 운영하였다. 키운 것들을 레스토랑의 식자재로 쓰거나 시장에 공급한다. 1,200㎡ 면적으로 1,000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규모였다.○ 하지만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파산하고 말았다.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국가로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농산물 소비가 가능한데 도시의 비싼 세금을 지불하면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생산 작물이 부가가치가 낮은 작물이었고 마련된 공간들이 시설과 분위기는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대형 마켓 체인에서 마켓 건물 상부를 증축하여 거주지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미 인근에 사회주택 등 주거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거주지 개발 대신 도시농업 도입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 1층은 마켓이고 2층을 증축하여 농산물과 생선을 기르고 마켓의 상품과 결합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아이디어였는데 테스트 결과 증축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건물이라 무산되었다. 하지만 대형 마켓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입주자공동체와 추진하고 있는 수상가옥 주거단지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공유하는 입주자 공동체가 의뢰한 프로젝트 'schoonschip가 있는데 이들은 수상가옥을 짓되,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약 20명의 입주자 공동체가 모여 8년전에 의뢰를 했고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디자인과 컨셉은 어때야 하는지 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0여채의 수상가옥을 지을 예정이고 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에너지는 솔라패널을 설치하고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할 예정이다.스마트그리드는 독일에서 개발한 것으로 집집마다 생산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사고 파는 에너지 공유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협의가 필요하다.아직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간 에너지 공유가 가능하지 않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한해 실험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 외 빗물로 변기물을 내리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여름에 따뜻한 물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으로 활용하는 냉난방시스템, 소변과 대변을 분리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 농작물에 쓸 수 있는 비료로 재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큰 프로젝트는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조정하지만, 집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등은 개별 입주자가 원하는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협업해나갈 예정이고 올해 말에 첫 번째 주택이 완성되어 설치될 예정이다. ◇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건축○ 결국 스페이스앤매터, 샤샤의 건축철학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Community Building WLG는 옛날 빌딩을 리모델링한 재생건축사례로 외관이나 발코니 등을 바꾸고 옥상엔 솔라패널을 설치했다, 내부적으로는 개별 평면이나 면적을 모두 달리했다.○ Community Building WLG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빈부격차가 있는 계층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도시에서 빈부격차 계층별 구역이 구분될수록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영향이 있다.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이 있다.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들도 있다.○ 공동체, 이웃간 소통을 위해서 두 단지를 연결하는 공원을 만들거나 위아래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Open Building 프로젝트도 조선소부지였던 곳을 개발하는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곳은 정화작업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널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처음 아뜰리에를 계약할 때 세입자로 하여금 저렴하게 임대하되,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을 계약조건에 넣었다. 이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임대료는 암스테르담 평균 1평당 100유로, 평균 임대료가 3500유로인데 이곳의 임대료는 700유로 정도로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스페이스앤매터의 사무실 임대료가 5,500유로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것이다."- 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준 이유는."이 지역은 폐허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곳이 발전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개발 후 인기가 생기면서 땅 가격이 2배가 올랐고 지역의 가치가 올랐다.그동안 암스테르담 시민에게 북쪽 지역은 황폐화된 지역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회자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Community Building WLG 사례에서 국내에서도 가구별 평면을 달리 해본 적이 있는데 가구별로 다르다보니 하수구 라인이 굽어져서 막힘이 많고 유지보수가 많은 단점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욕실이나 계단은 가운데로 모아서 일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신 방의 크기들을 조정하여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과 시축 중 비용 차이는."일반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프로젝트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새로 건축하는 것이 쉽고 빠른데 비해 리모델링, 재생은 돌발변수나 준비사항이 더 많고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새로 건축하는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시키기는 편하지만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것은 그에 얽혀있는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새로 지어야 할지, 무엇을 재생시켜야 할지에 대한 가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공정 중에 미래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동참시키고 있고 이러한 공정 과정에서 계속 평가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입주 후에 불만이나 불편이 제기되기 힘든 구조이다. 공정을 마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내부 인테리어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수상에 주택을 짓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은."장점으로는 모여있어도 개별 빌라같고 휴양지 느낌이 있고 배를 타고 바로 도심에 진입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다. 네덜란드는 물보다 낮은 땅이 많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수면이 높아지면 물에서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수상가옥이 지어졌고 이미 수상 주거단지로 성공한 지역도 있다."- 수상주거단지는 토지 소유는."일반 땅값과 동일하고 20년주기로 계약을 갱신한다."- 건축 주기는."건축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년 주기로 보고 있다."- 드 세벨에 가보니 처음 건축했을 때와 이후 관리하면서 바뀐 부분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건축가로서의 역할은."물론 현재의 드 세벨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드 세벨이 학교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공동체와 현재 입주해있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줄 역할은 없다고 생각한다.네덜란드 사람들은 오히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스러운 곳으로 예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공동체가 원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드 세벨 부지의 이용계약 주체는."협회가 만들어져서 시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했다. 협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스페이스앤매터의 샤샤가 사무국장으로 있다. 사무국장으로서 계약에 서명했다."- 월 임대료를 받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드 세벨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45만 유로로 집 한 채값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이 들었다. 20만유로는 대출을 받았고 25만유로는 시의 지원을 받았다.20만 유로는 계약기간인 10년동안 임대료를 받아 갚고 있고 나머지는 협회 운영비로 사용된다. 협회는 비영리재단이다."- 협회(재단) 참여 주체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찾는지."입주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주해있다.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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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의 혁신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 9 place d'Ién"75775 Paris Cedex 16Tel: +33 1 44 43 64 08www.lecese.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정부와 협력하는 지역위원회역사설립1946년(경제위원회)과거 기관명국가경제위원회개요유형공공기관본부파리 예나궁전국가 프랑스조직구성원자문위원 233명위원장Patrick Bernasconi사무총장Luc Machard ◯ 프랑스경제사회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이하 CESE)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주요 단체를 대표하여,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이익집단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단체(민간,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 Palais d’Ién"지역에 설립되었다.◯ CESE도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각 지역에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가 있다. 예나궁전에 위치한 CESE 본부와 각 지역에 위치한 CESE는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시민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조직구성은 동일하다. 지역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지역정부에 소속되어있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현 CESE 집행부는 파리 CESE와 지역 CESE 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가 프랑스 본토말고도 해외 영토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CESE는 미니프랑스로 비유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 각계 대표가 모여 정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기관이다.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는 독립된 기구이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 CESE는 입법과정에서 선택적 또는 강제적 자문기능이 있고, 국가 수준의 직능단체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CESE[출처=브레인파크]◯ CESE와 유사한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자문기구로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있다.◯ 이사회 구성은 경제적 사안 및 사회적 대화 담당 140명, 사회 및 지방대표 60명, 환경 분야 33명, 총 2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사기업 △각종 산업 분야 △조합 △지방자치의 대표이자 경제·사회·과학·문화·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사회 임기는 5년이며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사들은 일 년 내내 회의를 하고 의회와 유사한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사들은 한 달에 두 번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문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의결한다.◯ 장관들은 관련 의견을 듣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이사들은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연간 25~3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CESE의 주요 역할은 △정부와 의회에 자문 제공 △경제·사회·환경 정책 개발 참여 △초기 사회 전문가 그룹 간 대화를 통해 제안에 공익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활용 △자치단체와 유럽 및 기타 국가의 협의체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 증진 △시민에게 정보 제공 등이다. 이사회 예산은 예산법 틀 안에서 ‘국가 의회 및 통제(Council and control of the State)’ 임무에 따라 의회에서 매년 투표로 결정되며, 2019년 기준 총 42만 유로(약 5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90년의 역사를 가진 CESE◯ CESE는 1925년 의장 Édouard Herriot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국가시행령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1936년 법률 조항으로 정의되었다. 당시 실질적 권한이 없는 관리 조직이었으며, 나중에는 비시 프랑스 정권(Vichy France)에 의해 삭제되었다.▲ CESE 내부[출처=브레인파크]◯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해 경제위원회가 재설립되었고, 경제위원회는 공화국 정부의 일부가 되었다. 위원 수는 47명에서 146명으로 늘어났고, 위원회의 관할아래 있는 법안 제안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위원회의 조사를 마친 심의 안건은 의회에 제출되고, 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다. 위원회에서 국가 경제 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었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은 위원회를 유지하고, 명칭을 "경제사회위원회"로 개명했으며, 위원회 본사를 몽펜시에 로얄 궁전에서 지금의 예나 궁전으로 이전했다.1969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은 1946년 베이유 연설에서 경제사회위원회와 상원의 합병을 국민에게 제안했고, 1969년 4월 27일 "지역의 창조와 상원의 혁신"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위원회는 자문 기능을 갖게 되었으나, 국민투표는 부결되었고 샤를드골의 사임을 촉발시켰다.◯ 2008년 7월 23일에 헌법은 경제사회위원회에 환경관할권을 추가하고, 청원에 따른 민원을 인정했으며,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 개명되었다.2010년대에는 많은 정치인(엘베 마리톤, 마린 르 펜, 장-루이 맛손 등)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격사항 뿐만 아니라 유용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민토론의 문제 중 하나가 CESE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위원회의 미래를 위해 상원과의 합병을 제안했고, 같은 해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는 자격을 갖춘 인물의 임명을 위해 '시민 사회'에 특권을 주도록 선택했다.프랑스 총리인 엠마누엘 마크론(Emmanuel Macron)의 집권 5년간, 헌법 초안은 CESE를 대체하는 시민사회회의소(Chamber of Civil Society)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상원, 하원 다음 3번째로 중요한 국민대표기관이다. 상・하원은 현실적인 사회변화 욕구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개개인 의견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다.▲ 브리핑 담당자와 연수단 대표[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프랑스 사회의 위기가 시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의회나 정부조직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를 대변할 수 없는 낡은 조직이 되었는데, 등장한 대안 중 하나가 CESE이다.◯ 2019년에 세제개혁법이 통과했는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이 바뀌게 되면 CESE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될 예정이다.시민참여위원회로 변화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참여민주주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정부발의법안은 CESE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IT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노동위원회의 요청으로 미래 직업 관련된 내용을 의뢰 받아서 플랫폼에 관련내용을 게재했는데, 5천여 개의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법령제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음 국회나 정부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은 국회에서 논의될 때 여론으로 인정됐으며 국회의 논쟁을 줄일 수 있다. 국가나 국회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법령을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강화의 사례를 보여주는 시민참여 컨벤션은 추첨으로 시민을 모아서 연간 1~2회 개최하는 포럼이다. 추첨은 프랑스 사회를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균형 5가지 기준을 두고 골고루 뽑는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문제 컨벤션이 현재 진행 중인데, 4~5개월 간 회의가 이루어지며, 연초에 보고서가 나오고 정부에 전달한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투표 또는 법제화의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정책 수렴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졌다. 국가는 컨벤션에 기술적 지원은 하지만 주제에 따른 내용 진행은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집단과의 관계가 강화된다.◯ 사회간접자본 SOC(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따위의 공공시설)같은 거대 인프라 구축에 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의 주도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면, 국가를 불신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CESE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이다.◇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 1월 5일, 우리나라에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회의체는 본위원회를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특별 위원회, 계층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자 각 5인(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대표·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사용자 대표 포함), 정부장관급 대표 2인, 공익위원 4인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제는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의식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주체 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안 협의 △상기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등이다.□ 질의응답- 한국의 직능별 비례대표와 프랑스의 상원위원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드골이 상원과 CESE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투표에서 실패해서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시민위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원과의 관계는."1969년의 일은 정치적 사건이다. 드골 대통령이 상원과 사이가 나빠서 상원의 보수적인 특성을 바꾸고 싶어서 일어났던 일이다.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은 국민투표에 나온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보다 안건을 낸 사람에 대해 찬성·반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당시 국민들은 드골 대통령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부결됐다.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100년 이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했는데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민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하는 개혁이 일어난 것이다.마크롱 대통령의 비전은 드골과 완전히 다르다. 상원, 하원, CESE 3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보충하는 의결기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하원인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대표들로 이루어진 하원이 프랑스의 법을 만든다. 상원은 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좀 더 세분화된 지역을 대표하고 CESE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직접 대변한다. 결론은 상호보완이 개혁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다. 법적기구이지만 헌법기구는 아니다. 각 지역의 직능대표로 구성됐다. 지역별의 CESE의 자료를 구하고 싶다. 또한 CESE의 멤버 233명 중 30세가 안되는 청년들이 얼마이고 여성 비율은."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 멤버가 프랑스의 모든 직능과 분야를 대표하지는 않는다.2008년에 환경문제가 추가되면서 젊은 층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환경문제가 가장 화두이기 때문에 학생대표 등 각종 환경엔지오가 많다.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6~8명 정도 된다. 청년 외에 숫자는 많지만 대표하지 못하는 계층은 은퇴자, 소비자 협회다. 국가 차원의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 CESE에 위원장이 있는가? 있다면 상근인가, 선출직인지."위원장이 있다. 2015년까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5년부터는 멤버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233명의 위원들은 각자 직업이 있는 분들이며 상근이 아니다.현 위원장은 기업인이다. 위원장도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조직 중 상근자는 150명이고 대부분은 공무원 신분이다.개혁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보다 강도나 횟수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가한 직종의 사람들만 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향후의 우려다."- 현재는 조직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면 개별 시민들을 대표할 것이라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233명의 멤버가 뽑히고, 여기서 대표성을 갖는 구조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대통령 개헌안에 의하면 상원, 하원, CESE를 모두 감축한다고 한다.CESE도 233명에서 175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3가지 툴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사회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통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것도 의제가 됐는가? 통합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어떻게 조정했는지."행정개혁은 국토의 지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며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참여가 없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지역 CESE의 권한과 역할이 커졌다. 지역이 커지면서 CESE가 해야 될 영역들이 늘어났고 인구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역할이 광범위해졌다."- 팜플렛을 보면 이 기관이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1958년부터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으로 되었다."- 기관의 역할이 정부와 의회에 △대화촉진 △검토 △자문컨설팅으로 나와 있는데, 법안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지. "CESE는 법안을 만들고 투표하는 곳이 아니다. 그건 상원과 하원에서 하는 일이다. 여기서 하는 일은 정부와 상하원이 이 기관에 자문을 하면 의견을 주는 것이다.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빨리 해야 하는 경우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면 1~2주 만에 의견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 2~3개월이 걸린다.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입법에 관한 의견을 낼 때는 5~6개월 정도 걸린다. 국가 법률에 의견을 주면 80% 정도가 채택이 되고, 시민발의는 50%정도 채택된다."- 한국의 광주시는 15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겪었다.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엄청난 로비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제도적으로 물리칠 방법은."위원회 결정의 권위와 청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은 없다. 1. 우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로비에 속한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위한 로비다.여기서 해결점을 먼저 찾을 수 있다. 2. 이 모든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하고 전문가들의 명단도 완전히 공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환경거버넌스 관련 일도 하고 있다고 하셨다. CESE에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발전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의 쟁점에 관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2008년 개혁으로 환경문제가 추가됐는데 헌법에도 명시된 주요한 이슈이다. 이후로 CESE는 국제적 환경모임에서 프랑스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다만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적 의견이 나오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는 아직 원전을 많이 이용한다. 원전폐쇄와 관련한 이슈는."프랑스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참가자 의견 ◇ 시민사회의견 집약 조직구성 검토 필요◯ CESE는 1958년 설립된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초기에는 경제로 시작하여 환경문제가 추가됐다. 상원, 하원과 더불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3의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위기로 시민과 정부를 잇는 중간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되어 국회에 올리기 이전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에는 경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고 기능과 내부 활동도 변화되었다.의장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하여 20년까지 가능한데 2015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정치적 중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위원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상근위원 150명, 비상근 위원 233명으로 비상근 위원은 각자 직업이 있다.◯ 시민사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시민사회의견을 집약하는 조직 구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시민발의 법안이 50% 정도 채택되며, CESE 제안 법안은 80% 정도 채택된다.◯ CESE는 시민의 로비 단체로 각계각층을 커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직 운영이나 정책 집행 시 공정성‧투명성 갖춘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CESE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51%가 되어야 통과되며, 49%의 의견도 보고서에 담긴다. ◇ 시민 의견 공청 등 시민참여 과정 체계화 필요성◯ CESE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상 기구다. 현재 헌법 개정이 발의되어 있으며 ‘시민참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할 예정이다.향후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발의의 입법안은 반드시 본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2)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컨벤션을 개최한다. 참여에는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등 5가지 요소를 골고루 배려해서 정한다. 3) 전문가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한다.우리도 시민참여의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공정한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집단과의 관계 강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방면 전문가들의 위촉을 통한 자문기구 강화◯ CESE는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능을 포함한 광의적 자문기구이다.CESE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 애로사항을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협의한 후 행정 기관 및 입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부분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도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조율하여 정부 기구나 국회에 건의한다면 당리당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법률 시스템 보장이 우선되는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정부제출 법안, 법률 명령안, 명령안 및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회부된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기구이다. 국회와 상원, 하원에 이은 세 번째 헌법 집회인 프랑스 경제 사회환경이사회(CESE)는 주요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를 대표하여 다양한 사회-전문적 이해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구이다.◯ 특히 정부와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변화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구는 고용위기 사회에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CESE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모든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특히 이 기구는 제3의 헌법적 의결기구로서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법률적으로 우선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 제도 혁신 필요: 분권형국정운영체계로의 전환◯ CESE는 프랑스 전국단위 성, 세대, 계층 등을 망라하는 사회적 대화, 타협기구로 의회를 매개로 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자 하는 프랑스식 직접 민주주의적 협의체 공공기관이다.◯ 더 많은 시민, 개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근 '노란조끼' 시위로 대변되는 프랑스의 사회격차 해소와 시민통합의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적 노력을 반영한다.헌법적 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문기구로서 제안, 권고를 넘어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권이 없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격차, 환경문제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등정부와 의회 차원의 제도권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레지옹(광역단위 지방정부)이 최근 23개에서 13개로 확대, 통합되면서 지역단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노사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더 발전시켜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이사회' 같이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그러나 더 우선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한 제도혁신-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승자독식 체계-을 위해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편하고, 대화와 타협,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대폭 분담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체계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그마나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독일과 같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시민의사의 적확한 반영구조에는 미흡하며, 지방분권의 수준도 낮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공론화위원회 확대 적용 방안 모색◯ CESE는 프랑스 헌법 기관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컨벤션 등을 통해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 정부에 의견 개진한다.우리나라도 시민과 경제 주체들이 정부 사회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를 프랑스가 500인 시민토론회를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도 사회경제적 정책(예: 프랑스는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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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시티 구축 함부르크 투자공사(HIW, Hamburg Invest Wirtschaftsfö rderungsgesellschaft mbH) Wexstraße 7, 20355 HamburgTel: +49 40 22 70 19 – 14Fax: +49 40 22 70 19 – 59www.hamburg-invest.com 방문연수독일함부르크 ◇ 독일 1위, 유럽 3위, 세계 18위의 컨테이너 물류중심, 함부르크항구○ 지리적 위치상 해운, 도로, 철도 및 항공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함부르크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이며,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거점이다.엘베(Elbe)시는 북해의 가장 동쪽 항구이기 때문에 동유럽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함부르크는 해외 국가, 중동부 유럽 및 발트해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허브로서 유럽 물류가 처리하는 세계 무역의 합류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얻고 있다.○ 함부르크항구는 △연간 약 9,000건의 선박 호출 △약 300개의 정박시설 △항해선박을 위한 총 43㎞의 부두 △주당 2,300개의 화물열차 △4개의 최첨단 컨테이너 터미널 △3개의 크루즈 터미널과 roro △break bulk 및 모든 종류의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약 7,300개의 물류회사가 함부르크 시 당국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독일 최대의 항구이다.○ 함부르크 시는 이 지표가 함부르크 항구를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성능이 뛰어난 유니버설 항구로 만드는 요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2017년 함부르크항구를 이용한 화물량은 1,350만 톤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약 880만 개의 표준 컨테이너(TEU)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항구는 유럽에서는 세 번째, 세계에서는 18번째의 물류규모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항구이다.◇ 함부르크항구의 2018년 상반기 물류 실적○ 2018년 상반기에 함부르크항구는 총 처리량 6,650만 톤을 달성했다. 이것은 2분기에 둔화추세가 회복되어 4.9%의 완만한 경기침체를 나타낸 결과이다.전반적인 화물 처리량은 4550만 톤(2.2% 하락)이었고, 전체 화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벌크화물 처리량은 2110만 톤(10.4% 감소)로 나타났다.○ 벌크화물 처리량 감소는 흡입 및 액체화물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량화물 총량의 55%(1,160만 톤)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하위 부문인 연안용 그래프선의 화물 취급이 3.1% 감소한 것은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었다.○ 아래 도표는 2018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류량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해상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벌크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업체의 추가 거래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함부르크항의 이동성과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스마트항만 프로젝트○ 유럽 전역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동성에 대한 현명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베를린과 뮌헨, 그리고 함부르크는 독일의 스마트시티(SmartCity) 이니셔티브로 유명하다.스마트항만(SmartPORT) 프로젝트를 비롯한 함부르크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는 이동성, 특히 교통 문제 해결에서부터 전기차량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르크항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항만 프로젝트는 지능형 교통 및 무역 흐름에 중점을 두고 항구의 녹색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교통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스마트항만 프로젝트에서 기술과 데이터의 역할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 함부르크 항만청(Hamburg Port Authority, 이하 HPA)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화가 적용된 항구를 만들기 위해 I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이었다.HPA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트래픽 모니터링 목적의 비디오 카메라와 새로운 레벨 스테이션을 위한 유도 루프를 구현하여 항구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자 노력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프로세스가 완전히 재설계되기도 했다. 다음은 함부르크항에 적용된 첨단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하고 증강된 현실(VR)• 드론• 블록체인○ 지난 몇 년 동안 HPA는 고객을 위해 항만에서 새로운 기술을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하고자 시도했다. SmartPORT 이니셔티브는 미래의 항구를 위한 비전의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현재까지 3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다.○ HPA는 이런 프로젝트의 실패와 성공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시행착오 접근방식은 HPA와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다.HPA는 민첩성, 혁신 프로세스, 방법론 및 부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향상과 같은 많은 결과를 얻어냈다. HP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항구 중 하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2015년 HPA는 국제항만 및 항만협회(IAPA)의 세계대회를 주최하였고, 스마트항구 구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선박의 도착과 출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통센터를 현대화하는데 성과를 얻었다. 현재는 더 이상 종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목표는 자율주행과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HPA는 함부르크를 솔루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만 개발과 인프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최상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및 노키아(Nokia)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 인프라는 이동성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자동차 솔루션과 무선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저주파, 대역폭 및 인프라의 용량 배치에 적합한 선박에 유효하다. 즉, 자율주행을 위한 IoT 및 지능형 인프라와 시스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이 현재 집중적인 연구 분야이다.○ HPA는 여러 정부,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수십 개의 지능형 솔루션을 함부르크에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한다. 항구 외부에서는 아키텍처 및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인터페이스와 통합되는 독립형 솔루션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2021년을 목표로 지능형 솔루션을 적용한 Hamburg SmartCity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0-30년 비전에 포함되어 있다.◇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시도○ 함부르크는 스마트기술과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모빌리티, 물류, 거버넌스, 사회,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도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mart City'는 시민이 누리는 도시 디지털화를 포함한 것으로, 지식계의 주도 하에 트렌드 창조와 개발 부분의 공공참여를 더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오픈데이터 투명성을 통한 정보접근과 공유, 그리고 교차결합에 대한 제공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지표와 인구 유입○ 함부르크 지역은 매년 인구와 고용기회, 교육시설, 교통 편이성, 레저활동, 디지털화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표 증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류량 증가 추세로 확인 가능하다. 2014년의 물류량은 970만 컨테이너인데, 2025년 예상 물류량은 1500만 컨테이너 규모이다.지역 산업 활동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정주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함부르크 디지털시티 전략과 녹색도시 지향○ 함부르크가 추구하는 디지털시티는 행정과 인프라, 기업 활동, 운송, 과학, 연구, 교육, 에너지, 헬스케어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도심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함부르크시 상원이 채택한 'Digital City Strategy'에 보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솔루션 창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녹색도시 선구자로, △탄소배출 저감 △그린에너지 활용 △수소‧연료전지차량 보급 의지가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일관성(수소‧연료전지차량) △기존 대중교통과 탄소배출 없는 차량 상호보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청정교통전략(Clean Transport Strategy) 등 강력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차량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버스 구매처를 적극 물색 중인데,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수소차량 개발과 보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와 수행기관○ 스마트항만: SmartPORT Hamburg [Hamburg Port Authority; HPA]• 함부르크 경제의 핵심인 함부르크항구의 운영과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체계관리 △안전 △인프라 △환경여건 최적화 노력• 항만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The Smart Infrastructure for Ports, SI4P) : 교통체계관리 개선, 운송지연 관련 수입감소 개선• 중심사업 : △SmartPORT energy △SmartPORT logistics• 항구 관문인 카트빅 대교(Kattwyk bridge)에 로드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량 모니터링, 스마트 도로점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모니터링의 수준 향상 노력(컨소시엄 사업)○ 스마트도로: SmartROAD [Hamburg Port Authority]• 함부르크항구 내의 정보를 통합하여 현재 교통여건, 기후나 환경 영향, 점등여건, 도로구획, 교각하중 등을 다각도로 분석 : △smartTRAFFIC △smartENVIRONMENT △smartLIGHTING △smartSENSING △smart- ANALYTICS○ 디지털 문화: Digital Culture [Ministry of Culture]○ 스마트시티 살롱& 캠퍼스: SmartCity Salons&Campus [MLOVE]• MLOVE 기획 살롱시리즈로,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물류, 스마트홈 관련 전문가 논의• 참여기관 : Cisco, MIT Media Lab, Hamburg University, 선진 스마트도시 관계자, 스타트업○ 새로운 이동성: New Mobility [StadtRad, Switchh, floatility, Startups]• 환경친화적 운송개념 통합 관점에서 △지역운송 △공유자동차 △e-모빌리티 △도시자전거 대여 결합 도시 계획○ 스마트홈: Smart Home [Apartimentum]○ 스마트헬스: Smart Health [University Medical Center Eppendorf]□ 질의응답◇ 2012-2104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 스마트포트 전략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가기까지 걸린 시간은."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2012-201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생겼다. 스마트포트도 마찬가지로 2012~2014년 사이에 시작됐다.- 항만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고 협업을 했는지."HPA(Hamburg Port Authority)가 함부르크항만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함부르크 항만도 시의 일부이므로 함부르크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항만 물류 이동의 제어가 함부르크 스마트항만 시스템의 핵심- 스마트포트의 1년 예산은."구체적인 수치는 항만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지만 아마도 수십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하드웨어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포트를 말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스마트포트의 특징은."1차적인 것은 지리적인 부분이 함부르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북해로 빠져 나가는 가장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이고 물자의 최종 종착지이다.독일로 들어오는 1/3의 물자가 함부르크를 통해 들어온다. 항만의 스마트화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가 어디로 이동하는 화물이고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어디에 하역되는게 좋은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항만 내 실시간 정보 공유에 있어 정보통신 속도는 한국이 앞서- 항만 내 발생하는 실시간 정보를 선사나 화주들과 어디 정도 수준까지 공유하는지."1980년대 다코지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선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는 아닐 것이다.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와 시도들이 함부르크에서 시작되고 시도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속도는 한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에 함부르크의 시도가 오히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술과 복합문화공간이 결합한 항만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스마트항만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 있다면."삶의 질 향상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고 10년전과 비교해봤을 때 체감상 효과를 느끼고 있다.- 수십억유로의 스마트포트 관련투자의 주체는."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다.- 이곳의 스마트항만의 의미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스마트항만 개념이라기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콘서트홀을 짓고 나서 기대수익을 잘 걷고 있는지."항만의 오래된 시설을 재생하는 것은 처음 계획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낡은 창고나 시설들을 더 큰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한다.- 교통체계의 스마트화 구현은."횡단보도 이용횟수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항만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개선 노력중- 항만과 도시기능이 충돌하면서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부르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연간 200척의 크루즈선이 내뿜는 매연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매연, 대기의 질,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부르크항만은 LNG선, LNG 벙커링 도입을 추진하는지."LNG는 함부르크도 큰 관심사중 하나이고 도입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엔진을 끄고 육지의 전력을 공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한 함부르크시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함부르크시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한다. 아시아의 기업들에게 함부르크의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발언을 부탁하면."함부르크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투자환경과 지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이다. 국제적인 교류와 바다를 통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 함부르크의 강점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 기업 중심의 정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환경○ 함부르크의 외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100% 市 투자 기업으로서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다. 100%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부르크는 25년전부터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존의 AirBus사가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Finkenwerder 클러스터, 생명과학과 나노 및 레이저 기술이 중심이 된 Innovation Park Altona 클러스터, 녹색 기술, 항공 및 해양 기술, 의료 기술이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Hamburg, 풍력과 3D Laser 기술 기반의 Innovation Park Bergedorf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느꼈다.○ 함부르크 항의 경우에는 도심과 인접한 항만으로서 1980년대부터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현재 무인 선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저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함부르크와 유기적인 관계 및 데이터 상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인 차량 이동 금지, 자전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 관리 시스템 등의 시민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 인상적○ (외국)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들(산업/관광/연구 및 혁신 역량/디지털 경제 등)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투자 회사와 관련 있는 독일 내 또는 외국의 파트너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사례○ 함부르크는 생명과학과 항만이 발달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이다. 항만물류창고(60년) 위에 오케스트라홀을 건축('17년)하여 항만 재생화에 성공하였다.○ 클러스터, 인재양성, 도시의 스마트(교통체계, 교육, 주거환경 분야)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민간기업을 통한 다양성 제고 사례○ 민간기업으로서 항만을 운영하면서 SWOT 분석을 통한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철도회사를 설립해 항구와 항만 배후의 통합 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물류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항만 운영을 공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의 다양성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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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A 재활용센터(ZEBA Geschäftsstelle Cham) Seestrasse 1, Postfach 6516330 Cham(본사)Tel. +41 41 783 03 40Fax +41 41 783 03 41 www.zg.ch/behoerden/weitere-organisationen/zebazeba@zebazug.ch스위스캄 □ 연수내용◇ 2013년 기준 높은 폐기물 배출국 3위 차지○ 2013년, OECD 국가와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스위스는 폐기물 배출량이 덴마크,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다. 스위스 폐기물 배출량은 지난 25년간 3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50년간 350% 상승했다.▲ 국가별 연간 폐기물 배출량(2013년)[출처=브레인파크]◇ EPR 규정에 따른 재활용 수집 인프라 구성○ 스위스 재활용 수집 인프라는 EPR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혹은 생산 업체의 재정 지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스위스는 1983년에 제정된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인구 당 폐기물 발생량 267kg 중 재활용 비율은 53%를 차지했다. 사용된 유리용기 94%, 페트병 87%의 높은 분리수거율을 보이기도 했다.▲ 2013년 스위스 품목별 재활용 수치(%)[출처=브레인파크]○ 2004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은 당초 유발자에 의해 폐기물이 발생한 그 장소에서 분리되어져야하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사용 돼야 하며 기타 폐기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폐기물 및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가능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30가지 종류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 담당○ ZEBA는 가능한 한 적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 설립된 재활용센터로 Zug주에 소속된 11개 지자체에서 30가지 종류의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 재활용 수거·관리하고 있다.스위스에서는 각 커뮤니티 당 하나의 재활용 센터를 보유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다. ZEBA는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칸톤의 재활용센터가 ZEBA를 벤치마킹하여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도 한다.○ ZEBA는 스위스 Zug주에서는 처음으로 최적의 생태적, 경제적 재활용을 위한 운영을 시작했고 특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현재는 총 수집폐기물의 3분의 2를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다.(스위스 평균은 48%)◇ 약 4만명의 시민이 ZEBA 이용○ ZEBA 인근에 거주하는 약 4만 명의 시민이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한다. 이곳으로 가지고 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폐기물봉투를 구입을 해야 하지만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분리수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직접 시민이 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하지만 음식물 폐기물은 냄새 문제로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는다. 음식물 폐기물은 1주일에 한 번씩 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ZEBA에서 운영하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Advance disposal fee 제도 운영○ 스위스에서 폐기물 처리의 원칙은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스위스에서는 TV, 전기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폐기물로 처리될 때 필요한 비용이 구매 할 때 포함되어 있다.재활용센터에서 이러한 제품을 처리할 때 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다. 이를 Advance disposal fee라고 부른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페트병 등의 제품 대부분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스위스에서는 Advanced disposal fee 방침을 모든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적용하려고 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반대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못했다. 현재 PE, PET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은 PE,PET로만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다.)▲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와 분리하는 시민들[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자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경우 그리고 생산자가 지불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원칙인지."모든 물건들이 해당하진 않는다. 현재로써는 자동차, 램프, 배터리 등이 소비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보면 된다."- 플라스틱을 재활용 하였을 때, 품질 관리 따로 하는지."이곳도 플랭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때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PE와 PET가 섞이는 경우에 분리하기 어렵다.ZEBA에서 처리한 재활용품이 재사용 되는 경우 다른 칸톤의 센터들 보다 높은 값으로 처리되고 있는 편이다. 처음에 재활용을 분리할 때부터 주민이 관리를 잘해서 처리해주고 있다. ZEBA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마지막 과정보다는 중간 과정에서 잘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활용 센터의 운영주체는."ZEBA는 지역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되는 곳이다."- ZEBA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발생량은."전체 폐기물의 2/3가 재활용 되고 1/3정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산업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을 함께 처리는지."ZEBA에서는 생활 폐기물만 처리한다."- 호텔 등 사업장에서는 수거 업체에서 처리할 것 같은데, 시민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에 있어서 비용차이는."길거리에 있는 폐기물통이나 공공 폐기물은 ZEBA에서 수거하지만 시에서 처리 비용을 충당한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은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기물을 ZEBA로 시민들이 직접 가져다주는 편이다. 길거리에서 버려진 폐기물은 ZEBA에서 처리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소각한다."-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센터 운영이 가능한지."먼저 ZEBA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실적은 매년 다르고 아이템마다 다르다. ZEBA에서 운영비를 100%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운영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매립, 소각이 되면 생산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스위스는 어떠한지."재활용이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이라면 한국과 같이 기업이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PET 재활용 수거 시 라벨이나 마개 제거 여부가 중요한지."스위스에서는 라벨이나 마개 보유 여부가 재활용 시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 ZEBA에서는 PET 색깔 별로 구분하여 수거하는지."색 구분 없이 수거하고 있다."- 페트병 수거 시 색깔이 있는 병과 투명한 병의 수거 비율은."스위스에서는 색깔이 구분 없이 수거한 페트병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한 데이터 통계가 없다."- 스위스는 재활용품 수거·분리 시 PET 색깔별로 이슈나 문제는."스위스는 PET 색깔에 따른 이슈가 없는 편이다."- 형광색의 PET가 많이 유통되는데 어떻게 재활용하는지."텐트와 호스 등으로 재활용한다."- 수거한 재활용품을 해외로 판매하지는 않는지."중국에서 수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내수 시장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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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지역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스웨덴의 교통회사 SL◯ 마지막 방문기관인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에서는 크리스토퍼 톰슨(Christoper Tomson)교통위원회 의장이 발표를 했다. 관악구의회 연수단이 관심 있어 하는 ‘지하철역 갤러리’ 주제에 따라 브리핑 후 지하철역을 방문해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일정도 포함된 방문이었다.◯ 스톡홀름지역교통회사는 1950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스톡홀름시의회 감독 하에 단일조직으로 합병되어 1967년 1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Stor-stockholms Lokaltrafik, 이하 SL)로 재탄생되었다.◯ SL에서 관여하는 교통부분은 지역교통뿐만 아니라, 해양교통까지 주관하고 있다. 현재 SL이 진행하고 있는 교통사업은 1970년대부터 구체화가 되었다.1970년대 이전에는 꼬뮨 단위로 교통에 관여했지만 현재는 SL이 교통 기획, 운영 등 전체를 통합하여 관할하고 있다.◯ 스톡홀름 주변 광역시까지 모두 합쳐서 23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러시아워 때는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매일 85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 네트워크는 100개의 지하철역, 54개의 통근열차역, 117개의 경전철역, 약 480개의 버스노선 및 통근열차를 위한 17개의 정거장이 있다.◯ 스톡홀름시는 매년 약 4만 명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에는 290만 명이 이곳에 살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약 29억 유로를 지하철 확장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20km의 새로운 트랙과 11개의 새로운 정류장 건설을 6~8년 안에 완공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과거에는 지역교통부분마다 각각 교통 이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티켓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전에는 교통을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과점 형태의 교통회사들이 많았는데, 90년대 이후에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서로 경쟁, 오늘날에는 100%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교통회사들이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비례해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SL은 대중교통에 쓰이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대중교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통을 담당하는 SL◯ 최근에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SL의 노력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Norrtalje 도시를 예로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의 전체버스가 전기버스로 대체되었다.▲ 스톡홀름 전기 버스 운영[출처=브레인파크]◯ 지역버스교통회사인 Nobina와 SL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2018년 8월 20일에 시내 중심과 연결되는 5개의 버스 라인이 모두 전기버스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재생가능한 전기로 운영됨으로써 보다 조용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미래교통을 부단히 노력, 미래교통계획으로 2019년 기준 10년 내 46개 선로를 더 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계획으로 앞으로 17개 전철역이 신설되게 된다.이런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코뮨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46개 연장선로가 생김으로써 20만 개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거지역의 가치가 상승되기도 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교통수단에 미래의 교통수단을 접목하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는 점점 무인자동차가 보편화 될 예정인데, 10년 내에 50~70%가 전기버스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회사와 함께 협력, 데이터를 오픈하고 디지털화 하고, 혁신기업을 끌어들여서 서로 링크를 만들어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된다.전기스쿠터, 자전거 대여, 자동차 쉐어링 등 관련 회사와 협력하여 현재 스톡홀름 대중교통체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톡홀름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SL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측에서 스톡홀름 시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SL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여행 중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모든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이벤트를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웨덴만의 대중교통 특별서비스◯ 대중교통특별서비스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 의장이 주관하는데, 스톡홀름 광역시에 이런 서비스 이용자는 총 7만 명이다. 그중 1만 명 정도가 특별택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대중교통 특별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가 발급되는데, 어떤 대중교통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특별한 택시가 광역시에 4000대 정도 있다.◯ 이런 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하고 성과를 팔로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하게 여기는 서비스 중 하나는 정시에 도착하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부르는 스톡홀름 지하철◯ 스톡홀름시는 SL의 전신조직과 함께 1950년대부터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 공간에 예술을 접목한 ‘아트 인 더 메트로(Art in the Metro)’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SL은 즐겁고 영감을 받는 여행경험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가치관 아래 예술과 대중교통을 접목시켜 왔다.◯ 스톡홀름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불리며 110km나 되는 트랙을 따라서 배치된 예술작품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톡홀름 지하철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예술작품이 새겨진 첫 번째 지하철역은 1950년에 T-Centralen역에서 탄생했다. 현재 100개 역 중 94개의 역에 250명이 전시하거나 그린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예술가들은 조각품을 설치하고 모자이크 장식을 하고 판화나 부조의 방법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전시한다.◯ 상설미술 외에도 7개의 역에 임시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Slussen과 Fridhemsplan역은 칼라 전시, Zinkensdamm역과 Gardet역에는 흑백전시를 하고 있다.Skanstull역에는 예술 영화를 제공하고, Mariatorget역에는 사진 전시회가 있다. SL은 또한 Odenplan역에서 북유럽 예술 및 디자인 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임시적으로 열기도 한다.◯ 특히 T10, T11 노선의 경우 공사 당시 노출된 암석 벽면을 그대로 두고 그림을 그렸으며, 스톡홀름대학교(Universitetet)역에는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도식화한 12개의 도자기 패널, UN인권선언문 텍스트를 이용해 만든 도자기판 장식 등을 했다.◯ 현재는 SL에서 직접 작품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6월부터 8월에는 SL 고객센터(SL Customer Centre)에서 T-Centralen Metro station 구간을 잇는 예술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투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 갤러리 조성을 할 때 어려웠던 점, 갤러리 조성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50년대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처음 진행할 때는 문화진흥에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술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건축을 하는 것이 힘든 점이었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문제였다.효과는 스웨덴 전철만의 독특한 개성이 살아났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자긍심이 생겨난 데 있다. 시민은 즐거움을 통해 안정감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 잘 관리하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ㅇㅇㅇ : ㅇㅇ구에도 경전철이 생기는데 시작단계에서 조언을 부탁하면.."우선 도전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대형프로젝트 이전에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언을 해본다. 예술과 교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 되고 녹아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안전도 중요하고, 갤러리를 만들 때 특정 지역의 특색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ㅇ : 대중교통 운영의 적자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충당하는지? 무료 이용자가 있거나 교통소외 지역도 있는지."스톡홀름 광역시는 50%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받고 50%는 티켓판매로 충당한다. 65세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자는 30% 할인이 된다. 특별서비스는 장애인과 같은 기준에 합당한다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교통소외 지역도 당연히 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린다. 10년 정도로 보면 좋겠다. 타당성 조사, 기획, 인허가가 절반 기간을 차지한다."- ㅇㅇㅇ : 특별서비스 콜 후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스톡홀름 시내에 특별서비스 차 정류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사는 곳이나 콜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이 있어 자신이 맞는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서비스 차 정류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으로 직접, 문 앞으로 바로 오기 때문이다."- ㅇㅇㅇ : 갤러리화도 좋지만 지하철 시설이 많이 노후 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지하철의 위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진 않는지."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하철의 특징을 살려 예술로 승화시킨 스웨덴 지하철역◯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부르는 스톡홀름 지하철의 내부는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자연석 위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현대식 벽화그림으로 정말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웠다.각 지하철역과 주변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공공 공유공간에 예술을 접목시켜 ‘Art in the Metro’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00개 지하철역 중 90개가 넘는 역에 150명의 예술가들이 조각품과 모자이크 장식, 판화나, 부조의 방법으로 예술작품을 만들며, 자연석에 흐르는 지하수까지 살려서 이끼와 생물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었다.굴곡진 벽에 비춰지는 노동자들의 그림자와 연장들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작업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삭막한 지하에 자연친화적인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교통환경에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교통회사 대표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한 전철역과 예술품이 공존하는 공간◯ 스웨덴 마지막 방문지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로, 40년 역사와 국민의 80%가 이용하고 있는 스톡홀름 메트로를 관리하고 있다.스톡홀름 메트로의 특징은 100% 무화석 연료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을 지향하고 20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100여개의 지하철역에 예술가 작품을 전시, 전철역과 예술품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일일 11,000명의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택시스페셜서비스는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만드는 철학 중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스톡홀름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지하철 위의 공간이 어떤 곳인지 표현되는 것이란다.아이스 하키팀이 있는 지하철역에는 그들을 묘사한 작품이, 지상 30m 위에 거대한 동상을 지니고 있는 왕의정원 아래에는 정확히 지하 30m 부분에 그것을 본 딴 동상이 유적지가 있는 곳 아래에는 또 다른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의 지하철역이다.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으로 불리며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는 곳, 지하철 내부를 가이드하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지하철역이 그 자체로 볼만한 곳, 스웨덴이었다.◇ 오래된 지하철 시설에 특색을 입혀 재탄생한 지하철 화랑◯ 현장시찰과 함께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하철을 타고 해설사를 따라 현장방문을 했다. 처음에는 동굴모양이 색달라 이색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다양한 화랑의 모습은 이색적이었고 이끼가 살고 있고 일반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공기가 답답하고 한국의 지하철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생각보다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고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지저분했다. 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보아도 우리나라 같은 지하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대부분 우리보다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노후했고 그만큼 오래전 기술이기에 구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그러한 와중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의 지하철은 그곳만의 특색을 입히기 위해 고민한 듯하다. 찾아간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는 100여개의 지하철역과 함께 90여개의 지하철 ‘화랑’을 관리하고 있다.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Art in the Metro’ 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200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지하철 내부의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만들어 왔다고 한다.◇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한국에 비해 통합된 스웨덴의 지하철 운영시스템◯ 스톡홀름에서는 지역교통공사를 방문하고 지하철 역사 현장을 방문했다. 지하철 역사 갤러리를 보기 위해서다. 중앙역에 도착하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다.지하철 역사가 천정이 높은 자연동굴 형태이며 그 속은 갖가지 예술품이 갖춰진 거대한 갤러리였다. 어떤 역사는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지하 박물관이기도 했다.스톡홀름 200개 역 중 100개가 이런 갤러리로 꾸며졌다고 하며, 1974년에 처음 설계하면서부터 이미 기획된 것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 지하철, 장애인교통, 서비스차량 등을 통합 운영하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에 비해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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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Toronto's underground PATH network)220 Yonge St, Toronto, ON M5B 2H1Tel: +1 416-598-8560현장방문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교통・경제의 핵심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는 토론토 지하네트워크 PATH◯ 토론토 시는 민간 주도로 개발되었던 도심 지하도로를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도심 주요건물과 연결하고 교통・경제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지하도로는 총 길이 30㎞에 달하며 계절적 요인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보행 네트워크이자 관광・상업 공간으로 도시 경제를 이끄는 기반이 되었으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의 핵심 공간이 될 예정이다.◇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토론토 도심 지하도로, 시정부의 협력으로 확장◯ 토론토 지하도로는 민간 회사(T.Eaton)가 메인 빌딩과 부속 건물을 지하터널로 연결하면서 1900년 처음 만들어졌다.◯ 필요에 의해 각각의 지하터널이 생성되다가 1927년 유니언 기차역(Union Station)과 로열요크 호텔(Royal York Hotel)이 연결되었다.1960년대 토론토의 지상공간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지상공간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공간을 지하에 건설하기 시작,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토론토시가 공동 협력기관이 되어 지하터널을 도심 전체의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토론토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계획에 도심 지하도로를 포함시켰다.◯ 이때부터 개별 소유주의 필요에 따라 개발되던 도심 지하도로를 대상으로 한 시정부 차원의 분석을 통해 역사와 경제 분야 연구를 비롯하여 도심 지하도로의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제시와 설계전략을 수립했다.◯ 1995년부터 개인 토지 소유자와 법적 계약을 맺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지하도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터널의 치수, 사용 재료, 간판의 일관성 등을 보장하는 설계 지침을 마련했다.◯ 시정부는 토론토 금융 특구(Toronto Financial District BIA)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지하도로를 개발, PATH라는 이름과 로고를 등록하고, 디자인 회사를 고용해 시스템 전반을 조정하여 지하도로의 대중 이해도와 도심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쇼핑센터로 관광산업의 주요 인프라로 부상◯ 도시 중심부 75개 빌딩을 연결한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쇼핑센터로 관광과 여가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주요 지하철역을 비롯한 오피스 타워, 시내 관광명소 등 도심 주요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1,200여 개의 식당이 들어선 길이 30㎞, 면적 27만9,360㎡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쇼핑센터로 불린다.◯ 지하도로로 경험하는 토론토 여행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토론토 관광산업의 주요 인프라로 부상한 것이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과 지하철・기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키 명예의 전당, 에어캐나다 센터, 로저스 센터, CN타워와 같은 거의 모든 토론토 관광명소를 악천후에도 용이하게 연결한다.◯ 매일 약 20만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고, 1,200여 개의 상점과 서비스점들이 입점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만도 5,000여명에 달한다. PATH에서 20개의 주차장, 6개의 지하철역, 2개의 대형 쇼핑몰, 8개의 주요 호텔 및 철도 터미널에 접근이 가능하다.PATH에서 길을 찾는 법은 빨간색 'P'는 남쪽을, 오렌지색의 'A'는 서쪽을, 파란색 'T'는 북쪽을, 그리고 노란색 'H'는 동쪽을 의미하니 원하는 방향의 색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개발로 지하도로 활용도가 더욱 상승◯ 기존 도심 지하도로는 35개의 개별 소유주가 지역별로 분리 운영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시민의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도로 안내판과 지도를 제작・배포하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도시의 주요 시설과 관광지가 표시된 지하도로 지도 제작◯ 대중교통 허브와 인근 지역 정보를 명료하게 표시하고, 색상 등의 다양한 그래픽효과를 사용해 연결지점과 도보 소요시간 등을 표시했으며 지하도로 시스템 전반을 조정했다.◯ 지하도로 시스템의 개선으로 도심 산업, 운송, 대중교통, 관광, 정보통신, 고객 서비스와 같은 도시의 핵심 서비스를 강화하여 도심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계절적 변화에도 안전한 보행자 중심 네트워크 기능◯ 지하공간 개발은 계절적 변화에도 안전성을 담보로 도심 경제를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다.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대중교통의 중요한 보완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매일 20만 명이 넘는 보행자의 이동을 도심 지하도로가 담당하고 있고 이는 지하공간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보행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시 인프라 개발 속도가 도심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 시스템의 문제는 토론토시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이 때문에 계절적 온도 변화에 민감한 지하철이 자주 고장나는 시기에는 통근자들에게 지하도로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기능하고 있다.그 외에 관광・여가 활동의 기반시설로 도심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시정부는 이러한 부가적 효과를 인지하고, 지하도로의 건설・보수・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 도시교통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하도로 개발◯ 토론토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지하도로의 확장으로 개발업자와 임차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통근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도시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토론토 교통 기반정책 중 하나인 ‘토론토 보행전략’(Toronto Walking Strategy)과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지하도로는 자동차 의존율 감소, 지하철 유지보수 비용 절감, 걷기를 바탕으로 한 시민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많고,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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